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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3
안녕하세요 교수님 점유의 종류에서 매도인이 아닌 타인소유물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자주다 가 이해가 되지않는데 어떤 뜻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06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대지와 텃밭400평을 그의 아들이 점유하다가 이를 병에게 아들이 1억에  1980년부터 매매를 하여  매수인이 텃밭을 점유해온 경우 

텃밭을 매수하여 점유를 하는   매수인의 점유는 설령 매도인이 텃밭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하여도  매매를 하여 소유하려는 의사에 터잡아서 점유를 개시하여온  것이므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는 것입니다.


2.구별할 것은  매수인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타주점유라는 점입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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