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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성*욱

2024.04.04
결정권자 원칙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시장이 직접결정하고,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결정한다. 1. 2.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말이 헷갈리네요. 대도시시장도 직접결정권자인데 2번을 직접결정을 못하는건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05

해당 지문의 경우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만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도시 시장의 경우 협의를 하지 않아도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하는 시장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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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64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62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87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87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92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92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1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50
68194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62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2
68193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160
답변 배정란 2024-04-16 160
681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155
답변 양기백 2024-04-16 155
68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PT자료 또는 강의노트 고*석 2024-04-15 152
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152
6819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160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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