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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진의 = 생각 = 의사

셋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진의인지 비진의인지는 원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생각)가 있었느냐로 판단됩니다.


사립대조교수판례는 사직의 의사 없이 사건무마용으로 사직서를 낸 것입니다. 

의사가 없다고 써있지요? 그럼 비진의입니다.


대출시에 채무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의사가 있다면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라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연

2024.04.04
비진의 표시에서 기본서 53p확인예제의 1번 지문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례와 대출절차상 명의빌려준 행위의 사례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전자는 비진의가 성립되고 상대방 선의,무과실에 따라 무효 유효가 나뉘는거고 후자는 비진의 조차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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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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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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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홍덕기 2024-04-16 136
68188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1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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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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