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강1편 1장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금 관련)

부동산실전

부동산중개실무

이*환

2024.03.27
◆ 계약금 관련 정리 교수님 답변에 의하면 해약금과 위약금 둘다 결국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해제 가능 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위약금 특약을 넣을 필요없지 않나요 어차피 받는 돈은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3.28

이*환님 안녕하세요~~


계약금에 관한 사항이네요~~


질문 1. 계약금을 위의 내용과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질문 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 지불한 계약금은 향후 계약당사자의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위와 같이 약정을 한 경우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며 손해액이 계약금보다 클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위약벌로서의 성격인지에 대하여는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해결합니다..


질문 3.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지급 단계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 4.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금액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업로드 신*식 2024-04-26 9
684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차민혁 교수님 민법 245조 2항에 대한 이해 전*원 2024-04-26 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6 7
68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의 지위_후순위 권리자 엄*만 2024-04-26 9
68475 민법 확답 촉구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20
68474 부동산공법 교재 김*원 2024-04-26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7 13
68473 시설개론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윤*현 2024-04-25 16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송성길 2024-04-27 16
68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25 6
68471 관계법규 교재 오타 모아놓은 곳이있나요 조*영 2024-04-25 1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7 17
68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질의사항 김*욱 2024-04-25 9
모의고사 홍덕기 2024-04-26 9
6846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김*경 2024-04-25 1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26 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