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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희

2018.09.19
1.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0)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도되고 법정대리인도 될 수 있지않나요? 언제나 임의대리인은 아니지않나요~??임의대리인이 원칙적으로는 복대리가 될 수 없잖아요.. 2.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기위해서는 권리능력뿐 아니라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0) -대리인의 자격은 의사능력만이지 행위능력은 없어도 되지않나요~?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이고 무권대리인은 유동적 무효이다.(0) 강의내용에서 유동적유효.무효는 못 들어본 내용인데요..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내년시험 준비중인 2주차 수험생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ㅡ.답변부탁드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9.26
1.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 됩니다.
누가 선임하든지 "선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정대리인은 선임이 아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2.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는 경우 본인은 정상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은 대리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수권행위를 위한 본인의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3. 현재는 유효지만 무효가 될 수 있는 유효를 유동적 유효라고 하고
무효이지만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현재 2주차라면 벌써 ox지문을 구해 보시는 것보다
기본강의를 더 들어두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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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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