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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월세 관련 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종

2019.01.29

교수님 수업을 잘 경청하고 있는 학생 입니다.

수업과 별개인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월세 세입자 '갑' 이 18년 6월 ~ 19년 1월 현재 까지 월세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총 280만원)

보증금은 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집을 갔더니 '갑' 친구인 '을' 이 살고 있습니다.

체납 8개월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전에 월세 역시 '을'이 넣고 있었습니다. (18년 5월 까지 '을' 이 월세를 냄)

근데 '을' 이 '갑'의 보증금으로 밀린 체납을 정산하고 새롭게 본인과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280만원을 정산하고 20만원을 '을'에게 주고

'을'과 보증금 300만원에 월30만원에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이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1.29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임차인 갑에게 해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남은 20만원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갑과 연락하셔서 모든 상황에 대한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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