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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월세계약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종

2019.02.07

교수님 수업을 잘 경청하고 있는 학생 입니다.

수업과 별개인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월세 세입자 '갑' 이 18년 6월 ~ 19년 1월 현재 까지 월세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총 280만원)

보증금은 300만원 입니다.

 

'갑' 에게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갔더니 '갑' 친구인 '을' 이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 역시 '갑'의 친구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합니다.

체납 8개월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전에 월세 역시 '을'이 넣고 있었습니다. (18년 5월 까지 '을' 이 월세를 냄)

근데 '을' 이 '갑'의 보증금으로 밀린 체납을 정산하고 새롭게 본인과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280만원을 정산하고 20만원을 '을'에게 주고

'을'과 보증금 300만원에 월30만원에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이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1/29 질문에 "아래 답변을 확인하세요" 라는 메세지만 있고 답변 내용이 없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바쁜신데 죄송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10
안녕하세요

같은 질문은 연속으로 올리셔서 아랫글에 답변들 드렸는데 확인하지 못하셨나봅니다(9878번)
다시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 갑에게 해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남은 20만원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을이 갑의 대리인이 아닌 이상 갑과 연락하셔서 모든 상황에 대한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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