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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서 P487 토지대장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욱

2019.05.20

교수님, 요약서 P487 토지대장에서 82년 3월 5일에 김건희가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 되어있고 82년 4월 9일에 김건희 외 1인이 보존등기를 한것으로 돠어있는데요....

기본서 P40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은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 되어있는 자' 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요약서 P478 토지대장의 소유권보존 부분은 김건희 단독명의(1인)로 표기되어야 하고 기본서 P409 소유권일부이전등기로써 '김건희 및 외 1명'의 공유관계가 변동원인으로써 추가 1줄 더 삽입하여 표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5.22
아차 싶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발견하기는 했는데
수강생이 햇갈릴까봐 그냥 넘어갔는데

예리하십니다.

공유지연명부를 설명하려고 추가하다 보니 오류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단독소유로 보존등기가 되고, 외 1인이 나오려면 소유권일부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번에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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