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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원

2022.08.12
온라인에서 교수님강의 너무 잘 듣고 있는 주부 수강생 입니다~^^ 이번 모의고사 (7월) 문제 풀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61번문제에 지역권과 분리해서 요역지 소유권만의 양도는 할 수 있다. 가 맞는 지문이었는데....왜그런건가요^^ 지역권은 요역지의 종된권리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지역권도 함께 수반된다로 만 알고 있었는데.. 저 지문은 예외인건가요? 다른 특약이나 약정으로 저렇게 정할 수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2.08.13
안녕하세요

제292조(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만의 분리양도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제2항).
다만 요역지를 분리하는 것은 특약으로 가능합니다(1항). 이 경우 같이 이전되지 못한 지역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완성과정 35강 18분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한 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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