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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년이상의 지료를 지체했다는 것은 유상의 지상권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287조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대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약정이 있었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지료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일

2018.10.22

안녕하세요.

강의 듣다가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문제 44번에 보기 5번이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요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 아닌가요?!

지문에 지료를 등기했다, 안했다 라는 말이 없이 이렇게 있으면 옳은 것이라 봐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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