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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질문하신 지문은 판례입니다. 즉,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기간만료시(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달성시) 임대인이 당연히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임차인이 기간만료시 까지 영업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명의신탁문제는 격년에 한 문제정도 중개사법에서도 출제됩니다.

-3. 핵심강의는 3~4월에 진행되는 심화강의가 끝나고 5월 부터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권리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모

2019.03.07

지방에서 인터넷 수강하고 있습니다. ~

3월5일자 강의가 가장 멋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를 지방으로 ~~ 100% 공감입니다. ^^)


질문1. 기본서 656페이지 문제6번의 4번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 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지문이 왜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2. 708페이지 문제7번의 "계약명의신탁" 문제는 완전히 민법의 문제인데 ~

중개사법에 출제 될 수 있는지요 ? 


건의사항 : 타 과목처럼 4월부터 핵심강의를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5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5
68458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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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3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4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1
68454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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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4
교재 한민우 2024-04-26 14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0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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