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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계획시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모

2019.06.04

안녕하세요 ?

벌써 6월이네요 ~

 

기출23회 와 관련하여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들이 있어 질문합니다.


질문1. 기출23회 A형문제지의 문제87번의 정답이 4번이라

5번지문이 틀린이유를 해설 부탁드립니다.

5번지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2. 문제92번의 "ㄷ" 지문이 맞는 내용으로 그이유를 해설 부탁드립니다.

ㄷ지문.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기본서나 핵심서에는 초과높이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미달하는 높이도 규제대상인지요?    


질문3.  기출22회 A형문제, 83번 문제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83번 문제 요지 "1200제곱미타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최대연면적은?

(대지현황은 준주거지역80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역으로 400제곱미터이며,

일반상업지역 용적율은 800퍼센트, 건폐율은 80퍼센트, 준주거지역 용적율은 500퍼센트, 건폐율은 60퍼센트, 일반미관지구는 건측물의 층수를 5층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저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은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석하여 1200*0.6*5 = 3600제곱미터라 생각하였으나 오답이네요 ~~ ?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6.07
1. 기출23회 A형 87번 5번지문의 맞은 표현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실효 고시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고도지구는 당시에는 맞고 2018년 법개정으로 지금규정대로하면 틀린 것입니다.

3.기출22회 A형문제, 83번 문제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의 개정법령상 적합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공법은 개정이 자주 있기 때문에 수정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출문제는 오히려 혼동을 가져오고 현행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잘 못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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