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종전소유자도 근저당 설정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성질이 물권적청구권은 아닙니다.
교재에도 종전소유자는 채권적이고 현재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물권적 청구권

292쪽 판례 2번에서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소유자도 완전히 바꼈는데 왜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적용하면, 모든 경우에 전 소유자는 이러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64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려요! 심*희 2019-10-11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44
10663 부동산세법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김*주 2019-10-11 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34
10662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 양*웅 2019-10-11 151
10661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문의 전*욱 2019-10-11 2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256
10660 부동산세법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11 2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47
10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에 대한 질문.. 신*경 2019-10-10 2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235
10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관련 문의 한*진 2019-10-10 2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36
10657 부동산공법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0 234
10656 부동산세법 적중예상특강 15번 문제 이*국 2019-10-10 453
강성규 2019-10-11 453
1065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이*주 2019-10-10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62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