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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아도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험과 관련은 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주변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의견이 갈려서 교수님께 문의 드려봅니다.

 

주택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 날 변심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소해야 하는 걸까요?

 

1.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음 날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 전혀 미지급 상태라서 계약이 실효된 것이 아니니 계약금 지급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2. 그래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취소하기 위해 계약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준 2019-10-16 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3
107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민법 정리 방법 이*준 2019-10-16 1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113
10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답안지 예비마킹 오*성 2019-10-16 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90
10706 부동산공시법령 56번 5번 표제부 주말처리 김*균 2019-10-15 47
김의열 2019-10-16 47
107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80번 문제 조*호 2019-10-15 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53
107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영상 손*희 2019-10-15 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87
107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강의 채*희 2019-10-15 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82
10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오*현 2019-10-15 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99
107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2019-10-15 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76
107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3문제 박*영 2019-10-1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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