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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 무효와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7.19

기본서 160 페이지 

실전문제 2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에 관한 질문 중..

보기 ②번 '추인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취소를 한 법률행위의 추인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책을 뒤져봐도 위와 관련된 내용을 찾지를 못했는데,

관련 지문이 기본서 어디에서(몇 페이지) 찾을 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혹시 책에 안나오는 거라면 통째로 그냥 외워야 하는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9
안녕하세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무효가 되므로 무효행위의 추인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서 152쪽 (1) 소급효 부분에 기술되어 있고 보조단에 별도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이론 강의시간에 취소편 들어가면 첫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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