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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우

2019.08.23

아직 진도가 안나간 부문이라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도 궁금 해서^^

265 페이지 35번 문제 3 번(등기 명의인 3인을  ~ ~ 할 수 있다)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 할 수 있다) 는 건일부가 있어도 맞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합유자 사망시 등기 명의인 변경하는 등기 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질문을 너무 일찍 드린 점 양해 부탁 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8.24
예리한 질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등기명의인이 3인이라면 그것은 공유일까요? 합유일까요?

통상 공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3인이 2인이 되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것이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합유라면 맞는 것 아닌가?
15번 문제를 참조하면 이때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고 하지 않고,
합유명의인변경등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본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처리를 해줄지는 글쎄요???

어쨋든 합격권에 드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구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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