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규

2019.09.12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를 풀다가 사례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에서 지문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기본서에서 보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라는 판례는 위에 사례와 다른 사례인가요??

 

추석명절 잘보내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13
안녕하세요

보통 도급계약에 의해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이를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는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95 민법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2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7 24
68494 회계원리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이*훈 2024-04-26 19
답변 배정란 2024-04-26 19
68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1
684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질문 김*욱 2024-04-26 8
체계도 홍덕기 2024-04-29 8
68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교수님) - 가등기 청산금 통지 관련 문*혜 2024-04-26 5
68490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2주차 업로드 자료에 오타일까요~!? 오*원 2024-04-26 7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8 7
68489 부동산공법 2차생 공부방법 전*아 2024-04-26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4
684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부교재 관련 이*성 2024-04-26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7 16
684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뢰인 직접거래 관련 사례 문의 드립니다 유*형 2024-04-26 12
직접거래 한민우 2024-04-26 12
68486 부동산공법 공법(한민우교수님) - 농지법 위탁경영 관련 문*혜 2024-04-26 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7 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