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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오*진

2019.09.18

안녕하세요 교수님 ! 추석 잘보내셨는지요~^^


제척기간관련 질문있습니다.


1. 제척기간 만료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경감이나 환급시 제척기간 지난다면?)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7년, 15년인데...

무신고하면 과세주체에서 세액을 결정 하는거랑 이해가 충돌됩니다...


3. 만약 2000년 1월 1일 증여를 받은 갑이 세금을 내지않고 제척기간이 지난다면?


힘들기만한 부동산시험준비..

교수님께 세법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교수님 강의스타일이 낯설었지만.. 바로 적응되서

웃고, 즐겁고, 덕분에 너무 쉽게 이해하면서 공부합니다. 

후기같은거 잘 안쓰는데 교수님께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9.21
nivas88님~~
반갑습니다~.^^.

1.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자가 사기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면..10년의 기간이 적용되구요..그 기간동안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구요)

2.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과세권자가 모르고 7년이 지났다면..그 이후에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거구요..
만약, 이 기간에 과세권자가 알게되서..세금부과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면..그 이후에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구요..

이때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고..중단 사유(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압류 등)가 발생하면..다시 처음부터 소멸시간이 진행합니다.

3.2000년에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에대해서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구요. 과세권자가 전혀 모르고 납세고지, 독촉등의 조치가 없었다면..더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되겠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추석때 잘 쉬었구요..^^.
nivas88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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