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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2회 11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아

2019.09.19

안녕하세요교수님.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동형2회 11번 문제에서요..

지문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된자.(o)

 

이게 맞는지문이라고하셨는데요,,

이법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후~~~일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없이 그냥 벌금형 선고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이되어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에서

해소되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9.23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된자＂라는 지문을 질문하셨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위 지문에서는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300만원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지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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