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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9번 문제 ㄱ지문


"가등기가 그 등기 명의인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집 303페이지에보면

"가등기는 적법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여전히라는 말때문에 좀 햇갈리는데요,,여전히면 말소되기 전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됬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등기가 적법하게 추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말소된게 부적법하게 인정되면 추정 안되었던 가등기는 적법 추정력이 생기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영 2019-10-24 2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06
1081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292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24 292
10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 시효취득 홍*화 2019-10-24 1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182
10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진 2019-10-24 2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17
108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행정질서벌 병과처분 오*영 2019-10-24 2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35
1080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4 23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231
1080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00번 차*자 2019-10-24 155
김의열 2019-10-24 155
10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연 2019-10-24 2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41
1080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150
10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2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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