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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권리자의 매매나 교환 증여와 같은 채권행위는 유효합니다.
타인 부동산의 매매를 하였어도 이를 취득하여 이전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권리자가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서류 등을 위조하여 등기를 이전해주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즉 무권리자의 채권계약은 유효하지만,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무권대리는 조금 다릅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행세를 한 것이므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권대리인의 계약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권리자와 무권대리인에 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진

2020.01.13
안녕하세요~ 용어가 혼동이 와서 여쭤봅니다~~ 무권리자와의 계약은 무효이고, 무권 대리인과의 계약은 유효이지만, 무권대리인의 처분은 무효 이렇게가 맞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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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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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5-01 26
68592 부동산세법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김성래교수님) 곽*훈 2024-05-01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5-01 21
685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 김*우 2024-05-01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1 20
68590 회계원리 교수님.. 기타질문입니다. 김*수 2024-05-01 3
답변 배정란 2024-05-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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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3
685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5-01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1 18
685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공매 오*은 2024-05-01 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6
68586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김*광 2024-05-01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1 7
685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덕분에 1차 합격한 수험생인데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미 2024-04-30 9
68584 회계원리 300페이지 02번 김*수 2024-04-30 1
답변 배정란 2024-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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