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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엄*유

2020.02.26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본이론 2장 납세의무 확정성립소멸 파트의 동영상강의를 듣고난후 개인적으로 세법문제를 풀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국세 제척기간 설명하실때 마지막에 부담부증여시 양도세포함이라고 글씨 써주시면서 필기하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양도소득세할때 알려주신다고 하셧는데 그 강의까지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만 너무 궁금해서요) 그럼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증여세와 같은 제척기간을 갖는다는 뜻인가요???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4.11
답변입니다.

(1) 매매나 교환을 통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입니다.
(2) 부담부증여의 경우 순수증여분은 증여세 대상이며 채무인수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이 10년 15년인데 더불어 증여세와 같이 신고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부분도 10년 15년으로 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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