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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위계약서 양도세 질문에 대한 부가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배*덕

2020.07.12

안녕하세요?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gogibangn84 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대로라면 3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뺀다는 건지 - 제가 이해력이 없어서 그런건가요ㅠㅠ

기본서 P321에도 법 조문만 나와 있는데.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사례를 들어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작은 금액을 뺀다' 를

어떤 금액에서 2가지의 경우중 작은 금액을 빼는건지 설명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항상 열정정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sofra52님~~
반갑습니다~~.^^.

일요일에도 특강하고..어제도 하루종일 강의가 있어서..이제서야 답글올리네요.ㅠ.

1. 비과세 또는 감면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는 말은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납세자가 원래 비과세가 아니라면 내야 할 세금이 3천만원인데..거기서 3천만원을 빼니까..비과세 받을 금액이 없다는 의미네요..

즉, 비과세 받을 금액이 없으니까..3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납세자가 비과세 대상이거나 감면대상(8년 재촌자경시 1년내 1억원 한도내 감면)일때 어차피 납세자는 비과세 감면이 되니까..매수자가 업 계액서(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를 써 달라고 하고..그래서 실지거래가액은 3억원인데..3억 5천만원으로 계약서를 쓴 경우입니다.

3. 이때, 비과세 적용 안하고 세금을 계산한 세액이 3천만원이고, 계약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거래가액의 차액이 5천만원인 경우에..왜 둘 중 '적은'금액으로 하냐면요..

업이나 다운한 금액이 아주 작은데도..전체 산출세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면..너무 가혹하니까..둘 중 적은 금액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네요..^^.

4. 아무튼 문제집에 나온 기출문제의 사례에서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를 한다는 거구요..그 부과금액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안하다고 해서 계산한 3천만원입니다..

sofra52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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