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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조문은 경매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새로운 주택의 소유자가 이미 임대차가 종료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것이 없어서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번 배당을 받는 다는 것은 아니며, 다 받지 못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임대차의 종료와 대항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양

2020.09.21

안녕하세요, 교수님 :)

 

늘 명쾌한 답변에 사이다 원샷한 느낌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질문)

오늘은 (주임법)임대차관련 질문이 있어서 왔어요~

요약서 p. 199의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의 지문은

 

임대차에 우선한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고,

선순위 저당권이 없을때(임대차가 1순위라던가)는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 지문에서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다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한다." 에서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와 계속 혼란스럽거든요 ㅠ_ㅠ

 

 

2번질문)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고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를 겸한 경우의 판례에서,

두개의 권리를 가지고 각 각 경매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금 받은 뒤, 전세권등기 순위에 맞게 나머지 받는다는 등...)

 

 

늦은시간까지 답변 달아주시던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늘 행복하세요 :)

귀한 시간 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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