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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 관련해서 여쭤봐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영

2020.09.22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이긴한데요ㅠ 경기도에 있는 상가건물에 5년 임대타 계약응 하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저희가기 바로 옆에 같은 업종 커피숍을 내주었어요 계약서상에 따로 적은게 없어서 법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임차계약 후 건물 담보로 대출응 풀로 받았더라구요 계약해지 하고 나간다고 해도 임대인은 배째라는 식으로 돈을 안주고.. 울며겨자먹기로 운영하고있는데.. 변호사사무실도 가봤는데 법적싸움 가도 임대인이 가진게 없어서 못받을수도 있단 식이예요 ㅠ 이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유효를 주장할수 있나요?? 3기이상 연체가 있으면 안되는거죠?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받고 나가고 보증금 회수 하고 싶거든요.. ㅠㅠ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23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약정이 없었더도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를 적어드립니다.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건물부분의 임대차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임대인은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행하는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기타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약정은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계약서면의 한 조항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임대차계약의 목적, 목적물 이용의 구체적 내용,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속기간 및 그 사이의 경과,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인정될 수도 있다(대판 2009다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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