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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공*재

2020.10.25

[ 첨부파일 : 빈 문서 1.hwp ]

안녕하세요 ㅜ 교수님 10/24일날 본 모의고사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ㅜㅜ 질문드립니다 ㅜ

 

 

31. ㅁ)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아 실행 중인 임야

-> 준보전 산지는 별도합산아닌가요..?

 

32 재산세 및 가산금 계산..

재산세 납부일이 원래 2016년 10/28일인데,재산세 고지서 발송일 2020년 7/10일까지 밀렸다는 뜻 아닌가요,,?

 

38) 양도차익 계산문제 중

1,2번 둘다 필요경비에 해당 안하는 거 같아서 고민하다, 2번 했는데, 답이 1번이더라고요 ㅜ

2번 지문에 이미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데,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기 조심하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5
betty0916
반갑습니다~~.^^.
마무리 하느라 고생이 많죠..?

8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것이 아니라 좀 조심스러운데요..^^.
또한 문제의 원문을 못보고 답변 드립니다.

1.(1) 문의하신 준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별도합산과세합니다.

(2) 아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13호 다목의 규정입니다.
: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2. 두번째 문의하신 재산세 문제는 문제 원문이 없어서..어떤 내용인지 몰라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ㅠ. 다시 해당문제 원문과 함께 질문 주세요..^^.

3.(1) 문의하신 38번 문제는 첨부파일이 있어서 봤구요..

(2)위 문의하신 문제는 1번은 확실하게 기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정답인데요..

(3) 2번지문과 5번지문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겠네요.

(4) 2번지문은 이중공제방지원칙상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구요.
5번지문은 수익적지출액으로 봐야 해서..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네요.^^.

betty0916님~~
합격 많이 응원할께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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