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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회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임*희

2020.10.26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모의고사 38번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는 문제에서..

당연 답은 1번 기납부한 상속세인데.. 혹시 5번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선비.. 요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책을 찾아보니 개량비, 수선비,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속한다 나와 있는데..

전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건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유지시키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고 있는데..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요 부분을 수익적 지출액으로 생각할수도 있을꺼 같아서요..ㅠㅠ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이론 총정리 특강 재강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어째 더 자신이 없어지네요..ㅠㅠ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7
sunplanet님~~
반갑습니다~.^^.
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구요.ㅎ
제대로 알고 있네요~.^^.

8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것이 아니라 좀 조심스러운데요..^^.

문의하신 38번 문제는 다른 분들도 이미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ㅎ

sunplanet님~~

1. 위 문의하신 문제는 1번은 확실하게 기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정답인데요..

2. 2번지문과 5번지문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겠네요.

3. 2번지문은 이중공제방지원칙상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구요.
5번지문은 수익적지출액으로 봐야 해서..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네요.^^.

sunplanet님~~
지금 시험 앞두고 다들 불안함이 있는건 당연하구요~.^^.
끝까지 힘내시면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거네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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