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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공동사무소 간판에는 원칙적으로 개공의 성명이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처리하고 있기에 우리는 원칙적인 부분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2. 권리금회수기회보호제도는 3월전 부터 6월 전 부터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공동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종

2020.10.2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공동사무소에서 2명의 개공이 있다면 간판에 성명표기는 개공 둘의 성명 모두 표기해야 하나요??


* 100선 문제 98번 문제의 지문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라고 문제지문이 나와있는데,  민법에서 상임법 공부할 때 임대인의 권리금 계약 방해는 끝나기 3개월전부터 하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6개월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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