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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확인 설명서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원

2021.01.22
중독성 있는 노래로 쉽게 암기되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요.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할 수 있다가 맞습니까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까. 기본서 180쪽 은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 내용 중에는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1.01.22
확인설명 의무,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무는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확인설명을 예를 들면 확인설명을 해야 할 의무는 개공의 의무이고 소공은 확인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공이 확인설명을 함에 있어서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이며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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