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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정리 등 통지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송*주

2021.01.24
수업시간에 지적정리 통지 부분에서 토지이동정리 부분의 통지에 관한 수업설명에서 시기를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설명하시면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예로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신규등록은 변경등기가 불필요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책과 수업을 참고해도 신규등록은 1) 토지소유자 2)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나와서 신규등록 시에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규등록하여 변경등기가 불필요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어 통지를 7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 실제 사례는 없는 것 같아보이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나 설명이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1.01.24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도시개발사업등에서는 신규등록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신청합니다. 이경우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신규등록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소유자가 신청해서 신규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신규등록을 한 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신규등록을 한 후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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