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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특강 관련(채희대 교수님), 위험부담 부분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21.03.02
안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 일요일까지의 특강 매우 감사드립니다. ^^ 426쪽, 제538조 2항에서 채무자는 자기 채무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사례가 일반적인 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 2. 추후 공인중개사로 중개업 진행 중에 사례 문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1. 채권자(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택이 멸실될 경우, 토지만이라도 남을 것이고 채무자는 매매대금(잔금)을 수령하고 주택이 없는 토지의 등기를 채권자에게 넘길 경우, 채무자가 추가로 얻을 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채무 면함으로 얻은 이익은 이해했습니다. >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면 주택 없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즉, 토지에 대한 계약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결국 계약의 목적대로 성사되었고, 채권자만 본인 책임에 의해 주택만 얻지 못하고 토지를 얻고 계약이 완료되었으니까요. 2-2. 실제 주택 멸실의 경우, 주택 없는 토지만 넘기고 계약이 완료되는지? 2-3. 2-1의 사례와 같이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화재 보험금은 537조에서 설명하는 대상청구권이 채권자(귀책사유)에게도 인정되는지요? 즉, 귀책사유 있는 채권자가 계약의 완료를 이유로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시험과는 무관하겠지만 향후 실무 진행 중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2
안녕하세요

1. 만일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 같이 이루어지고 토지만 남았다면 토지만의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대금을 토지 건물 전부를 지급하고 채무자는 토지만을 인도하면 됩니다.

2. 건물 시세보다 보험금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매수인이 방화를 한 후에 대상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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