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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진

2021.05.06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합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X) => 아무리 소유권이전등기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취득시효완성자가 그 부분까지 다 감당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이경우 소유자가 채무변제 못하면 취득시효완성자라고 할지라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버리는 일이 생기는건가요??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 그럼 역시 이런 하자부분도 전부 시효취득완성자가 다 감당해야되는 건가요?? 원소유자가 변제못하면 해당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것이고 , 그래서 시효취득완성자 본인이 채무를 변제해버리면 ( 그것도 변제한것에대한 부당이득청구도 안되면) 결국 원소유자만 이익보고 시효취득완성자는 피해자 입장인거 같은데요...ㅜ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5.06
안녕하세요?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유효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는 근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완성자가 변제하여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될 수 밖에 없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완성자가 소유권취득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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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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