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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주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5.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주와 선의, 타주와 악의의 차이가 뭐예요?

자주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상태이고, 선의는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1.05.13
첫째,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이고, 타주점유란 타인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한다.

2) 소유의 의사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0.11, 96다23719).

3)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대판 2000.9.29.99다50705).

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이유는 자주점유는 점유취득시효 할 수 있으나, 타주점유는 점유취득시효 할 수 없는 점에 있습니다.

5) 예를 들어 토지임차인은 객관적으로 타주점유이므로 20년 점유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설령 마음속으로 소유의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자주점유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동안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타주점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1)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해서 하는 점유가 선의점유이고,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그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점유라 한다.

2) 예들 들어 본권이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고 점유했던 선의 점유자는 그 동안 취득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나, 악의의 점유자는 취득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겠습니다.


3) 선의․악의가 불분명한 경우：선의․악의에 관해서는 반증이 없는 한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

오늘도 홧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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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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