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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대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록

2022.05.19
수고하십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받으셔서, 궁금해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넘어가려 했으나, 궁금증이 해소 될만한 내용을 찾지 못하여 혼자 연구하다가 암기가 되어져서 단순암기로 넘어가려 했으나 금일 궁금했던 내용이 액면 그대로 답변으로만 올라와서
재차 궁금해져서 질문을 해봅니다.
~~~~~~~~~~~~~~~~~~~~~~~~~~~~~~~~~~~~~~~~~~~~~~
당연히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거구요.

그런데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겠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지급일이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하니까 임대인이 달라고 하면 또 줘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임차인이 차임지급일 이후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인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얼마전에 몇시간을 붙잡고 시간을 허비했던 부분입니다.
시험에 나오고 안나오고를 떠나서, 아무리 국어의 문제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왜 차임지급일(월세내는날이겠죠?)이전에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미리 지급하는데 임대인에게 대항못하고
차임지급일이후에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있는건지? 차임지급일 전후에 따라 왜 달라지는건지 그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모르는건지? 국어의 문제인지? 답답한 마음에 늦은밤
공법 복습하다가 먹먹한 마음에 응어리 졌던 민법 질문을 던져 봅니다.
p.s
1.교수님 85점 화이팅입니다~~~~~~~~~~~~~~~~~~~~~~~~~~~~~~~~~~~`
2.질문을 또하나 추가시켜서 죄송합니다. (많은 질문에 놀라고 빠른 답변에 놀랍니다. )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2.05.19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별의별 경우가 다 발생합니다.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법과 판례입니다.

이번에는 조문과 판례로 설명을 드립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제가 드린 답변은 2018년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본서에는 이 판례가 나와 있지 않고 설명은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써져 있고 그건 2006도 판례입니다.

답변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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