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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만일 임차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미등기매수인도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서 임대차편 뒷부분에 지상물매수청구 판례박스 1번 판례를 참조하세요(지금 기본서가 없어서 페이지는 모르겠네요)


원래 기억이 안나는게 정상입니다. ㅎㅎ

자꾸자꾸 반복하면서 서서히 정리되는 것이지 한방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글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3.26
임차인이 미등기 양수인일 때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게 무슨 말일까요......?ㅠㅠ 어디선가 봤던거는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기억이 안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열심히 공부할게요 교수님...ㅠㅠ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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