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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경

2024.03.27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명강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수업내용 중 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가등기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건물을 60억에 매매계약 후 잔금까지 지급하고 매도인과 합의로 가등기를 할텐데 매수자입장에서는 가등기가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가등기는 10년의 시효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현재 매수자가 10년안에 다른 매수자를 찾지 못 한다면 결국 본등기를 해야 할텐데 이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되어 그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매매 후 양도세 내지 않기위해 매수자의 가등기 권유에 합의한다고 해도 소유권이전이 되지않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의 세금도 부과될테고 매수자가 가등기 양도로 원래 매매가보다 더 큰 금액으로 가등기 양도했을 경우 결국에는 가등기 시효 전 본등기나 매매로 소유권이전 했을 경우 더 많은 양도세와 재산세 등을 내는 것 아닌가요? 초보자라 짧은 소견으로 조삼모사가 아닌 가 싶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04

안녕하세요 회원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 잇다고 합니다 

본질은 실무에서 투기로 사용함이 일반적입니다.

미등기 매수자가 등기없이 가등기를 한 것자체가 이미 

전매를 전제로 작업을 한것 이고요 

 현재 매수자가 10년안에 다른 매수자를 찾지 못 한다면-

이런 가정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존재하기 힘듭니다.

이미 전매자를 구했든가 가격을 낮추어 이익실현을 줄이더라도 전매를 하여   세금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상상력 감사합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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