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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3.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설명듣고 세법이해가 되서 수험생활에 큰힘됩니다

감사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과세 질문드립니다.

  

1.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는 형식정으로 명의만 빌려주고 위탁자자 재산할 수 있기때문에 

      위탁자에게 취득세 과세되고 수탁자에게 취득세 비과세되는 뜻인지요?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는 신탁종료로 원래 본인 재산 찾아와서 취득한게 아니기때문에

    위탁자는 비과세 한다는 의미인지요?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 신수탁자가 비과세인지랑 비과세이면 이유 여쭙고 싶습니다.


4. 신탁법에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구 위탁자 (ex아버지) 권리를 새로운 위탁자(ex 아들) 이 가지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위탁자(아들)이 취득세 납세의무 있다는 뜻인지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광범위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상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관리를 신탁회사에 맡기는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동안 수익을 받고 만기에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과 다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간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매매가 아닌 형식상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질문1)의 경우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문2)의 경우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되돌아 오는 경우 취득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질문3)의 경우

원래 수탁자와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신탁회사(신수탁자) 와 계약을 하고 원래 신탁회사에 등기된 신탁재산을 

새로운 신탁회사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비과세합니다.


질문4)의 경우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좋은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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