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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5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위 지문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흠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존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아파트 중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그 발생원인을 규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 모호한데 이때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공용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입주민들의 공동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위에 층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해법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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