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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지인도 청구는 그 대지를 점유하는 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라면 건물의 부지의 점유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지인도청구는 점유자인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지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임차인에게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1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물권적청구권에서 무단신축한 건물소유자에게 임대차한 임차인에게 토지소유자는 철거청구는할수 없고 퇴거청구를 할수있다 하지만 대지인도청구는 안된다고하셨는데 퇴거청구가 대지인도청구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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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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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홍덕기 2024-04-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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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15
642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김*욱 2024-04-26 7
지정취소 홍덕기 2024-04-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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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6
642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업로드 신*식 2024-04-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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