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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단 토자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토지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토지를 경락받는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료만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저당권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매가가 안나오면 담보가치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므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인해 건물경매가에서 이를 만회할 수도 있지만 건물저당권이 없어진 생태에는 만회할 수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16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정지상권에 공동저당의 건물신축판례에서 건물이 신축되면 건물에 A의저당이 없어지고 그때 A에게법정지상권을 인정해버리면 토지저당권자인A의 생각보다 땅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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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8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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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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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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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7 26
643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뢰인 직접거래 관련 사례 문의 드립니다 유*형 2024-04-26 13
직접거래 한민우 2024-04-2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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