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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직권말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17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근저당 변제도 하지 않았는데 등기관이 말소하면 어떡하냐고~"라고 생각해서

윗 문장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책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한*용님 안녕하세요~~


수용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갑의 토지에 등기된 모든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므로 갑의 토지에 설정된 을의 저당권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대신에 국가가 갑에게 줄 보상금 중에서 을에게 채권액을 주면 되겠지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촉탁으로 국가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일반기업(등기권리자)이 수용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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