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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측량기간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준

2018.09.21

지적기준점 20점을 설치하여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측량기간은(측량검사기간 제외)??


정답은 6일인가요 11일인가요


저는 6일 같은데 타교재는 11일이라고 해서요...


교수님이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9.22
똑같은 질문이 아래에도 많습니다.
다시 복사해서 붙입니다.
****
서울에서 1필지를 분할하는 측량을 한다면 (분할)측량기간은 5일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지적기준점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마고원에 가서 1필지 분할측량을 한다면 분할측량할 수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 분할측량을 하여야 하는데
지적기준점 14개를 설치한다면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4일이 걸리고 나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분할측량하는데 5일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측량기간은 9일이겠지요!

그런데 지적기준점을 17개를 설치해야 분할측량이 가능하다면
그렇지요 4일에다가 하루를 더줘서 기초측량(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은 5일이 될 것이고, 분할측량 5일이므로 합치면 측량기간은 10일이 됩니다.
***
질문처럼 지적기준점 20개를 설치한다면
15개이하 4일,,,19개까지는 5일,,,20개는 6일이 걸릴 것이고
이 기준점을 가지고 분할측량은 5일
더하기 하면 11일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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