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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사업 동의요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고*석

2019.07.08

교수님 강의들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학습중 명확히 아는것이 중요한듯하여 동의 요건에 관해

질문이라기 보다는 맞게 이해했는지 여쭈어 본다는 것이 맞을듯합니다

 

첫째 : 수용방식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시만 해당되고 (요약서 267P)

           민간 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때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일정 요건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 요약서 276P)

 

둘째 :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시에는 개발계획 수립시에만 토지등 소유자 동의요건이 있고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요건은 없는것이지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7.10
넵^^

첫번째 질문은 맞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환지방식으로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요건 외에도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등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일부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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