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본서1권 322p 12번OX문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숙

2019.07.09

안녕하세요 교수님 ㅡ


작년에 아쉽게 3문항 차이로 떨어진 ㅜㅠ 재수생입니다 ㅜㅠ


올해는 2차만 공부하면 되어서 눈에 불을켜고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 응원해주세용 ^^*


늘 좋은 목소리와 톤 . 정확한 설명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여쭤볼것은 기본서 1권의 322P 12번 문항입니다.


12.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 O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수 없다  ㅡ>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자격 취소사유 라던가 등록취소 등의 사유라면

  3년이 지나던 5년이 지나던 행정처분이 가능한것 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느부분을 착오 하고 있는것인가요???


지금 진도와 너무 뒤떨어진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늘 열강 감사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16

-답변드립니다.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수 없다 ㅡ>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자격 취소사유 라던가 등록취소 등의 사유라면 3년이 지나던 5년이 지나던 행정처분이 가능한것 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느부분을 착오 하고 있는것인가요???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첫째, 위법행위를 하고 폐업없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둘째, 위법행위 후 폐업을 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전자는 시효의 문제만 있지만, 후자는 승계의 문제가 됩니다. 즉.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업무를 하면서 3년이 지나면 등록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폐업을 하고 3년이 지나면 등록취소라는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차이점을 잘 발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1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9
642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1
642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9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9
64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4
64277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8
64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5
64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4
교재 한민우 2024-04-26 14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2
64273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3
642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