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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9.07.13

교수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란 금지행위에서 규정하는 '증서' 의 종류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증서와는 전혀 관련없는 용어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16

-답변드립니다.

-교수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란 금지행위에서 규정하는 '증서' 의 종류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증서와는 전혀 관련없는 용어인가요?


-맞습니다. 증서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넓게 보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거래할 수 없고, 입법취지로 보아 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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