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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중과세율(요약집 672,(2)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훈

2019.08.18
해당 재산세 중과세율은 재산세의 건축물 표준세율(요약집 617)과 같은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18
sunnis님~~

1.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표준세율(0.25%)'의 5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요약집 671페이지 (1)표준세율에서 위1.의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증설을 집어 넣은 이유는..건축물에 대한 세율암기 편의를 위한 거네요..^^.

3. 법령에서 '중과세율'이라고 따로 표준세율과 구별하는 것은 아니고..
학자들이 편의상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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