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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66페이지(추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렬

2020.02.04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제 질문:

오늘 강의중 166페이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설명중

병 소유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담보제공하고 말소등기를 할 때 저당권설정자는 갑이라 설명했는데

저당권설정자는 병 아닌가요?

 

교수님 답변:

위 문의하신 사안에서 '병'을 민법에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구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인 '을'이 됩니다.^^.

==========================================================

 

을은 채권자이고 저당권자 아닌가요?

 

제 질문은 부동산소유자이면서 물상보증인인 병이 저당권설정자인가? 아니면 채무자인 갑이 저당권설정자인가? 입니다. 교수님 강의에서는 채무자인 갑을 저당권설정자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2.11
kangsjin님~~
답변이 많이 늦었네요..ㅠ.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답글이 늦었습니다.

아~~
답글에서 갑을 뒤바꾸어 답변했었나요?ㅠ.ㅠ.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배우겠지만요..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이구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이죠..

그러므로 물상보증인은 저당권설정자가 아니구요..^^.

결론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인 채권자이구요..
저당권 말소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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