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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필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됩니다.
자주점유에서 공부했듯이(아직 수강 안하셨다면 점유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경계선을 착오하여 남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게 되면 이는 자주점유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만 취득시효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는 일부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점유부분을 먼저 분필하고 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일부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령

2020.02.25

민특법 기본서 p167 예제 1번 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분필절차를 밟은 후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유취득시효로 점유권은 인정된다하더라도 막연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인지를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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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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