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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복대리의 현명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숙

2020.03.23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번 질문드린 대리관련 본인의 수권행위를 하기 위한 능력부분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수권을 본인이 권리능력만으로 할 수 있고 대리인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온전하게 성립한다는 것인데.. 이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 권리능력만 있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 교재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드릴 내용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때 현명을 하지 않고 선임하는데, 복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것은 복대리인이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걸 알고 하는 것 아닌가요? 선임시 현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24
안녕하세요

1. 이 부분은 시험과 관련이 없으므로 교재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임의대리에서 수권행위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효과를 귀속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수권행위의 하자의 문제로서 별개로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일반적 학설의 입장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사항이 아니므로 더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복대리인을 선임할때 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리인이 알아서 선임한다는 것이지 본인을 대리해서 선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복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때에는 당연히 본인을 현명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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