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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근

2020.03.26

심의위원회 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알 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29

-답변드립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알 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

-예컨대 甲이라는 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매년시행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 용역을 하여 국가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그 해 시험을 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甲이라는 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甲위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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